'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을 제안합니다.

* 배너를 달아주세요 (아래 소스를 홈페이지에 넣어주세요.)

1) 지문날인반대연대

2) 정보인권활동가모임

3)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상세보기)

1)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야 합니다. (상세보기)

만인집단진정 메일 보내기 : irights@jinbo.net

진정인 참가 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진정인의 개인정보는 오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진정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수정/삭제가 가능하며, 진정인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종료될 때까지만 보관하고, 종료 후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됩니다.

단, 이메일주소는 진정 진행 상황과 추후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정보관리 책임자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rights@jinbo.net , 02-701-7688)

진정인은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서 이메일( irights@jinbo.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19일 자정까지 신청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이 있지만, 기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대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름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주셔야 하고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진정인 참가 신청서 서식 참고)

진정인 개인을 상대로 한 조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자격 조건은 없지만, 당연히 진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걸 전제로 하며, 진정인으로서 진정서의 내용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참여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이번 집단 진정 운동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인권적 국민감시통제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폐기/반환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증 강제발급 등 인권침해적 요소는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하며 그 사용 범위가 법률로써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난 8/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법의 제정 수준의 대폭적인 개정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동시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입법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2)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실현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잘 알려진 호주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호적법은 가(家)별 편재로 이뤄져 있어서 필연적으로 가(家)의 대표자를 요구하며,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야기합니다. 둘째, 인적 편재로 이뤄져 있어서 개인의 일생의 신분변동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뿐더러 과다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누구나 호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로 인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호주제 폐지후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가족별신분등록제나 개인별신분등록제(조대현 판사안)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9월부터 시작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논의와 그 이후 뒤따르는 호적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입니다.

1) 진정인 참여

진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서 이메일( irights@jinbo.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이 있지만, 기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대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이름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주셔야 하고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합니다. (<첨부 2> 진정인 참가 신청서 서식 참고)

진정인 개인을 상대로 한 조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자격 조건은 없지만, 당연히 진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걸 전제로 하며, 진정인으로서 진정서의 내용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참여 해주십시오. 9/19일 자정까지 신청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 진정인 모집

스스로 제안자가 되어서 독자적인 진정인 모집활동을 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만인 집단 진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진정인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해주십시오.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 운동을 소개해주시고, 저희 홈페이지(http://finger.jinbo.net/10000)를 링크하고 배너를 달아주십시오. 이 제안서나 이 제안서를 개작한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시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단,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진정서 초안을 복사해서 읽어보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시는 경우 저희와 같은 원칙으로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주시고,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수집된 정보를 저희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문제뿐만 아니라 호주제,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폭넓은 주제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교육활동을 해주십시오. 필요하신 자료나 강사는 저희가 언제든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결합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은 평범한 서명운동에 불과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디어가 모인다면 더 크고 즐거운 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진정서 내용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운동의 전반의 기획, 토론, 학습, 제안, 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계획 중인 진정인 대회는 집단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연/토론/발언/기자회견/시위/축제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주 멋진 판이 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에 결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단체 모두 단체나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며,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참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 finger@jinbo.net / http://finger.jinbo.net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irights@jinbo.net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altersystem@hanmail.net

4) 배너달기

* 배너를 달아주세요 (아래 소스를 홈페이지에 넣어주세요.)

* 첨부자료

<제안서>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철폐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운동 제안서 (다운받기)

<첨부 1>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철폐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 (다운받기)

<첨부 2> 진정인 참가 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첨부 3> 주민등록제도 관련 자료 : 정보인권모임 오픈세미나 "표준개인식별자(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소고" (다운받기)

<첨부 4> 목적별 공부안 관련 자료 :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 (다운받기)

<첨부 5>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료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중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다운받기)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

1)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조립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13자리의 일련번호로 되어있는 바, 출생연대를 제외한 생년월일 6자리로 이루어진 앞부분과 성별, 최초신고지역, 해당지역 동일 성씨 중 당일 신고순위, 오류검증번호 등 7자리의 뒷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 뒷부분 7자리 중 최초 숫자는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로서, 18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9, 여자 0, 19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1, 여자 2,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위 진정인은 이처럼 성별을 숫자의 선후로 구분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에 의하여 성정체성을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당함으로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4) 주민등록번호의 숫자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됨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형태의 성역할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5)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향상, 인간의 존엄성 등 일체의 권리를 상시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어 이에 진정합니다.

- 헌법 기본권에 대한 검토 -

1)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는 부당한 성역할 고정을 유발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부분 7자리 숫자의 맨 앞에 성별을 구분하도록 하고, 그 구분방법으로서 18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9, 여자 0, 19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1, 여자 2,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 지정은 남성의 위상이 여성의 위상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을 남성의 후위에 있도록 하는 성역할 고정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11조가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번호부여방식은 남녀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성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매우 큰 동시에, 그 합리성·타당성 역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사례에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출석부의 번호를 남학생이 1번부터 앞 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후 여학생은 남학생 맨 끝번호의 뒷 번호부터 출석부의 번호가 부여되어 출석을 부를 경우 남학생을 먼저 부른 후 여학생을 부르게 되는 것에 대해, 여성부는 "이러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남녀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학생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청소년의 경우 그 정서적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합리성·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중고등학교 여학생에게 교복을 '치마'만 입도록 한 것이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고, '치마'로 대표되는 복장의 강제로 인해 여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규제하게 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는 개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는 성정체성을 강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으로 인하여 굳이 성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주민등록번호만 공개될 경우 언제든지 성정체성이 구별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성정체성이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은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보호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17조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적소수자들은 국가에 의해 성정체성을 규정 당함에 따라 물리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에 의한 성정체성 규정은 생물학적 성징만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정보주체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확인하고 있는 성정체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전환자(트렌스 젠더)의 경우 이러한 괴리가 현저하게 발현되는 바, 국가의 성정체성 규정이 이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상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3)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는 적극적평등실현원칙에 위배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가 이미 남성의 후위에 여성을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남성우월적 사회구조를 그대로 용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적 번호체계가 다름 아닌 국가에 의해 부여된다는 것은 성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할 국가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34조가 제3항에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형태로 국가에 부여한 책임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4) 이상 열거한 바, 기본권을 상시로 침해하는 동시에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회피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은 제10조 전단이 천명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전체보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

-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성 중이며, 8월 18일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토론회를 가져질 계획입

- 지난 8월 18일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주민등록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개인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최근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정보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의논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합니다.

- 2004년 6월에 첫 모임을 가졌고 지금까지 전자지문인식시스템, 도서관무인좌석발급기, CCTV, 노동감시, 생체정보수집, 주민등록제도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단체 활동가들과 개인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호주제 폐지 이후 마련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성별에 따른 차별,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하고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2003년 3월에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서 개인별신분등록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에게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보내기, 개인별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개인별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올해 6월 신분등록제의 대안으로서 '목적별 공부안'을 발표하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활동, '목적별 공부안' 도입을 위한 호적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참여단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21.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2.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3.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개인을 규정하고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 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반인권적인 신분등록번호가 쓰여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는 여남을 구분하는 번호로서 18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남자 9, 여자 0, 19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남자 1, 여자 2,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관념을 고착화합니다.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다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맺음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하며, 개인은 자신이 성적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함을 부정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정의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분명한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그것도 강제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감시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민간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적 정체성이 공개된다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의 숫자 부여 방식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 관념을 강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된 것은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성차별적 인습의 반영임과 동시에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합니다. 얼마전 여성부는 여남공학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 이후에 여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국민에게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주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상의 차별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①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②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구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③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공공영역에서도 꼭 필요한 곳만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⑤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으로 구성된 국가신분등록제도 전반을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 일정

8월 둘째주 : 초기 기획

8월 셋째주 : 진정서/제안서 완성, 웹페이지/배너 제작, 주민등록법 개정안 토론회(8/18일)

8월 넷째주 : 보도자료, 기자회견, 언론 조직, 홍보돌입

9월 첫째주 : 진정인 모집

9월 정기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심의

민주노동당, 한국여성단체연합, 목적별신분등록제연대 등 독자적인 민법개정안 추진

9월 둘째주 : 진정인 모집

9월 셋째주 : 진정인 모집 마감(9/19일 자정)

9월 넷째주 : 9/20일 : 진정인 대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