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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4-04-13 12:52:29 조회 2205

[2004 총선에서는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 2004 총선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가 각 정당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각 정당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지문 날인 제도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정당 답변 사유
한나라당 중립 법률적인 문제 검토 필요
새천년민주당 찬성 범죄예방과 실종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폐지
열린우리당 중립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날인제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그러나 신원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있을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증에
대한 지문날인은 폐지하더라도, 기타 신원확인을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임
자유민주연합 반대 
민주노동당 찬성 주민등록번호는 신상정보가 담기지 않는
일련번호로 하고 지문날인은 폐지해야. 지문날인은 범죄자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여야 함.

- 이 답변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민련”은 명확한 사유 없이 지문날인제도가 계속
존치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했던
제3공화국의 본질적 계승자인 자민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중립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으로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답변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결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지문날인을 폐지한다면 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문날인제도라는 것이
애초 존재해서는 안 될 제도였음을 이해하지 못한 소견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점진적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즉각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지문날인의 즉각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신상정보가 담기지 않은 일련번호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보인권의 올바른 정착과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문날인 거부자/반대자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사안이며,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따라서 지문날인 거부자/반대자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고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며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정당 및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7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지문날인제도의
철폐가 논의되고 2004년에는 지문날인제도가 완전 철폐되는 성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알림] 투표할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성명]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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