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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6월18일 KBS1TV에 방영됩니다!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4-05-26 17:42:11 조회 3023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6월18일 KBS1TV에 방영됩니다!

서울영상집단(이마리오 감독)이 제작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기억하시나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를 비판했던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오랜 산고 끝에 '열린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주민등록법의 역사,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내용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시민참여의 형식으로 KBS 열린채널에서
방영하려고 했으나, KBS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방영을 거부했었습니다.

처음 문제로 삼았던 부분은 욕설이었습니다.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미친놈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방송에 적합지 않은 용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이유로서, 열린채널이 방영되는 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독립 영화 등에서는 이보다 더한 욕설도
그대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삼았던 것은 공무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채널 방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제작자가 지도록 되어 있어
방송국과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맨 말미에 나오는
박정희 생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박정희 생가 장면이 내용과
별반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내용을 전혀 생각지 않는 지적이었습니다. 즉, 이
다큐멘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주민등록법이었고, 정권이
위태로울 때마다 이 법은 강화되어왔으며, 박정희 정권이 만든 이
법체계가 아직도 우리 주변을 그림자처럼 옭아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박정희 생가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의도를 극대화시키는 장치였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가장면이 다큐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은 다큐멘터리 전체의
구조를 생각지 않은 억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놈들"부분의 삭제, 공무원들의 모습
삭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박정희 생가 장면 역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은 바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제목 자체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찢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제목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된 바 없으며,
그 당시 EBS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바 있는데, 이 다큐의 제목은 "다 죽여라!" 였습니다.
KBS의 논리대로라면 해당 다큐멘터리는 집단학살을 조장한 제목을
사용하였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코미디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방영은 거부되었고, 이후 지루한 법정 싸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드디어
열린채널에서 방영되게 되었습니다. 

일시 : 6월 18일 밤 11시 20분
채널 : KBS 제1 TV
프로그램 명 : 열린 채널
제목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감독 : 이마리오(서울영상집단)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의 지문날인 거부자/반대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시청소감은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 : http://fing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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