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 http://finger.jinbo.net :: 2005년 3월 14일 발행

지문날인 반대연대 뉴스레터 3호랍니다~~ *^^* 따끈따끈한 지문날인 반대연대 뉴스레터가 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3호가 예정보다 훠~~얼씬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편집자의 불찰입니다. 기다리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까요??)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지문사용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구요. 하지만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바로 우리 지문날인 거부자/반대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살펴볼까요?

아직도 헌법소원 추가당사자 참여자를 찾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헌법소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04년 3월 7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청소년 3명과 함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정에서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많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호 웹메일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헌법소원 추가당사자 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고, 몇 분께서는 참여의 의사를 밝히시기도 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신규발급대상이 되셨거나 2004년에 신규발급대상자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예정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추진하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들의 헌법소원 추가 당사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 2005년 4월 11일 *연령 조건 : 2005년 3월 31일 현재 만17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로서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 *준비물 - 만20세 미만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동의서, 본인 및 부모님 도장 - 만20세 이상 성인 : 주민등록초본, 본인 도장 * 이 외에 법률적 절차는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윤현식, finger@jinbo.net, 011-202-9097

[편집자 주]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7조의8 ? 신고사항 현행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하면 거주지 이전과 관련한 신고 사항은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7조의8 제2항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될 사항으로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만으로 보면 주민등록과정에서 신고할 사항은 성명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할 경우 모두 16가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주민정보관련 양식에는 모두 100여가지가 넘는 항목의 정보가 수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 주민등록법 제10조와 제17조의8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정보 안에도 불필요하거나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문이 그렇습니다. 범죄피의자도 아닌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폐지해야 하는 제도로서 현재 큰 사회적 문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합숙사의 관리인을 신고토록 하는 것 역시 개인의 신원정보확인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원 취지와 맞지 않으며, 본적을 기재할 수 없는 사유를 굳이 등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현행 주민등록법은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수많은 정보를 근거도 명확치 않은 가운데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법은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비롯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의 합목적적인 정리가 필요한 한편, 법률의 규정에 없는 주민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바뀌어야할 것입니다.

사소한 고집 - 미류(식물성의 저항) (※ 이 글은 진보블로그에 좋은 글을 올려주고 계신 미류님의 글입니다. 원래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모든 지문날인거부자/반대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싶어서 미류님의 허락을 받고 올립니다. 미류님은 지문날인 거부자이십니다.) 이전 홈페이지에 사소한 고집과 무거운 욕심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사소한 고집이라는 것이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주민증을 쓰지 않는 것이다. 주민등록증(고등학교 다닐 때 동사무소에서 엄지손가락 지문 꾸욱 눌러 찍어 만든)을 만든 지 1년도 채 안돼 잃어버린 후 재발급도 받지 않고 지냈으니 주민증이라는 물건이 생소하기는 하다. 전자주민카드를 만든다 어쩐다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고 집에 메모를 붙이고 급기야 고향집에까지 전화를 해서 주민증 만들러 오라고 부모님까지 동원하였으나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증과 여권마저 없다. 운전면허증은 자동차에 욕심이 생길까봐 아예 딸 생각을 안해봤고 여권은 외국을 가볼 기회가 없어서 만들어보지 못했다.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었을 지는 불투명하지만. 그래서 투표를 하거나 은행거래를 할 때 들고다녔던 것이 의사면허증이다. 어렸을 적 받아본 개근상장처럼 생긴 면허증은 국가기관(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것이고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가능한 증명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생긴 것도 그렇거니와 들고다니면서 내밀기가 머쓱하기는 하다. 생체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과도한 수집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여 확인하려는 의도에 불만은 있지만 심각한, 혹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만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에 사소한 고집이다. 그래서인지 의사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요청하려고 하면 먼저 긴장부터 되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증이야 지문날인을 거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까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낯선 신분증이니만큼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난감하기는 할텐데 당신이 수고스러워야 하는 이유까지를 납득시킬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지문날인을 해야 하거나 좀더 수고스러워야 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긴장하다 보면 괜히 말을 하다가도 목소리가 뻣뻣해지기 십상이고 은행직원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하게 된다. 뭔가 캥기는 데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별 탈없이 은행거래를 마치고 나오다 보면 그렇게까지 경직되곤 하는 내 모습이 우습기도 하다. 그건 내미는 신분증이 '의사'면허증이라는 점에서 증폭되기도 한다. 나로서는, 사용 가능한 유일한 신분증이 그것이지만 스스로도 괜히 유세 떠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운 것이다. 그건 다른 상황에서도 느끼게 되곤 한다. 이를테면, 그럴 듯한 자리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성에게 굳이 공손하고 싶지 않아 통상적인 '예'를 갖추지 않을 때면 그게 위계에 대한 반항인지, 의사라고 시건방진 것인지 구분되지 않을까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혹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신고 다니지 말라는 색동양말이나 꽃무늬양말, 발목까지 높이 올라오는 단화 같은 것을 기어코 신고 다니면 공부 좀 한다고 제멋대로인 학생밖에 안되는 것 같아 난감했던 기억. 그래도 나름대로 금융거래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는데 지난달 자동이체 신청 등을 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작년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못해주겠다 한다. 지침이라고 내려온 소책자를 달라고 해서 확인까지 했는데 분명히 이전에 있었던 조항들이 바뀌었다. 갑자기 막막해지면서 확 지문날인을 해버릴까 싶다가도 사소한 고집이라서 그런지 오기가 생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전에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서 일단 해보기로 했다. 인터넷에 민원내용을 입력하는 순간까지도 괜히 혼자 뻣뻣해져서 어떻게 이 부당함을 강조할 수 있을 지 궁리하면서 써넣었다. 일주일, 아니 열흘쯤 걸려서 회신이 왔다. 그 며칠 전에 전화도 왔었다. 은행 본점으로 연락을 했으니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통지. 주민증 없어요? 네, 지문날인을 거부해서 주민증을 안 만들었어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없어요? 네, 이것밖에 없어요. 이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조금 편한 마음으로 말해보려고 한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신분증이라는 가정이 얼토당토 않은 것이니 말이다. 사소한 고집이지만 무시당할 만한 고집은 아니라는 것. (그래도 대신할 만한 신분증이 의사면허증밖에 없는 이상, 불편함이 사라지지는 않을 듯하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광고] 칼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문날인제도나 주민등록제도와 관련이 없어도 상관 없으며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사정상 원고료는 없습니다만 무척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보내실 곳은 finger@jinbo.net이구요, 보내실 때 [웹진 칼럼]이라는 말머리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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