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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4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헌법재판소에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만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16조 양심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자기정보통제권),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제37조 제2항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자국민으로부터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수집하여 경찰이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생체정보인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와 목적에 따라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지문정보는 지난 총선 직후 대전에서 발생한 표적수사처럼 무리한 수사에 어이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 대법원은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인권에는 이토록 철저한 정부가 자국국민들의 인권은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수준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 3월에 이가빈, 최선아, 정승호 3명의 청소년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앞당기는 신호탄이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도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1999년에 이미 지문정보를 경찰이 임의로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들은 이제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에 입학한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라면서 이번에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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