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락이 뜸했죠?
실무담당자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많은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과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십지지문원지반환행정심판 건
십지지문 원지를 반환하라고 제출했던 행정심판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사안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0일 내지 60일 안에 결정문으로 통보받게 되어
있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고, 각하되었다는 사실은 전화로 문의한 결과 구두로
통보받은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아예 행정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각하”처분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지문날인제도에
관련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쨌든 결정문이 도달하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추후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2.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열린 채널 방영 건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KBS 열린
채널에 방영하려고 하였으나 열린 채널 측에서 방영을
불허하였습니다.
비속어 사용, 박정희 생가 장면, 공무원들의 초상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던 열린 채널은 결국 제목이 위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방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의 참여를 극대화하겠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전검열행위를
자행하는 열린 채널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사회 제 단체들과 함께 항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항의는 5월 8일 오후 2시부터 KBS 신관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각 사회단체들의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의신청 등의 방법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양대 선거에 관련한 참정권 보장문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사진을 첩부하면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신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문날인 제도를 비판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거기간동안 주민등록증 쓰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확인하고 다시 메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월례포럼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지문날인 반대자 월례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벤트 중심의 월례모임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내부역량강화를 목표로 월례포럼을
기획하였으며 이번 달에
처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지문날인제도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하면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할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례포럼을 통하여 축적된 이론적 또는 실무적 역량을 통하여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에 대하여 정부와 직접 다툴 수 있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모임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5월 20일 (월) 오후 7시
장소 : 용산구 갈월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주제 : 개인정보와 사회
교재 : 심슨 가핀켈,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역,
“데이터베이스 제국”,
한빛미디어, 2001.
발제 : 윤현식(지문날인 반대연대 실무,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준비물 : 없음
앞으로 매월 월례포럼을 준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