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2. 경찰청으로부터는 "정정거부사유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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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법 제14조 제1항의 처리정보정정은 동법 제12조 제1항의
처리정보의 열람을 한 사람만이 청구인이 될 수 있고 
- 청구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실제정보와 다른 정보를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청구인들의 청구취지 및 이유를 살펴보면, 
- 청구인들은 이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기 이전에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설사 열람 이후라 하더라도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청구인의 정보가 상이함을 이유로 정정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 이와 같은 선행요건의 충족 없이 대상정보의 폐기·반환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청구인들의 처리정보 정정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건 청구를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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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답변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내용을 가득차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1. 정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람신청과 열람이 있어야
한다. 
2. 열람한 후 정보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번 청구인 200명은 청구인 적격도 없으며, 청구인
적격이 있더라도 본인의 정보와 다른 정보가 없으므로 정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청구인중 1명이 이미 열람청구를 하였고, 당 청구인 1인의
정보는 청구한 나머지 199명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며, 
2. 청구인들은 보유정보의 이상을 이유로 정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수집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굳이 외면하고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은
청구인들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경찰청은 청구인들이 이러한 정황을 이미 알고 청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죠. 

아무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청구인으로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퐈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