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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토론회 <한국과 일본의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2-08-27 11:50:23 조회 9069
  첨부파일 국가신분증.hwp (375518 Bytes)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자료집 다운로드

■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단체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다 
■ 8월 27일(화)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된 국가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7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다 전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했던 바
있지만 끊임없이 재론해 왔으며, 특히 얼마전 KT에서
전자주민카드나 전자건강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카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8월 5일자로 새로운
주민기본대장법과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주기네트)이
시작되면서 일국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하여 국민기본권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토론회를 오는 27일 오후4시에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되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방한하는 일본 활동가들은 토론회 당일 낮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세종로 행정자치부 앞에서 한국의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매주 진행하는 지문날인 반대 1인 시위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문날인 반대연대 


----------------------------------------- 
■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취지 

  얼마전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대국민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신분증명제도는 필요하겠지만,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신분증명제도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아 왔다.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40년 전에 도입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세계에 유래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채취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된
국가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7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다 전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했던 바 있지만 끊임없이 재론해 왔으며, 특히 얼마전
KT에서 전자주민카드나 전자건강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카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8월 5일자로 새로운
주민기본대장법과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주기네트)이
시작되면서 일국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9.11 테러사건 이후로 전자지문과 전자 홍채 등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국가신분증명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하여
국민기본권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함께 토론한다.
과연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국민기본권을 넘어설 수 있는가? 

2. 개요 

- 일시 : 2002년 8월 27일(화) 오후4시~7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서울시청 옆, 전화 02)
2125-9700) 
- 주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21 인권사업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3. 내용 <사회> 이재승 (국민대학교 교수 / 법학과) 

<발제>   1)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 법학과) 
  2) 한국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 … 김기중 (변호사) 
  3) 제국의 신민 관리 시스템 … 이타가키 류타 (ITAGAKI RYUTA,
반감시 네트워크) 

<토론>   1)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2) 타카시 시라이시 (TAKASHI SHIRAISHI, 프라이버시 액션) 
  3)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한국현대사)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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