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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행사 마쳤습니다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2-11-09 20:20:07 조회 3443

지문날인 반대연대입니다.

미리 공지해드린대로 오늘 낮에 성균관대학교에서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활동가들과 한국의 지문날인반대연대, 민교협, 민변의 활동가들이
한국과 일본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양국의 주민등록제도가 철폐될때까지 함께 힘을 합쳐
싸워나가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아래는 한겨레에 게재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글입니다. 최근
지문날인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강제적인 국가등록, 강제적인
국가신분증 등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개선해가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회단체들에서는 의견을 모아 각
대통령 후보 진영에 공약으로 제안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경험하시는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국가신분증 제도의 문제점을 언론의
독자투고란이나 인터넷 언론을 적극 활용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이
여론들이 모이고 모여 향후 이 운동의 힘이 될 것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대통령 선거도 얼마 후로 다가왔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행정자치부
앞 일인 시위가 화요일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주마다
대학로에서 시민들에게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finger@jinbo.net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건승을 기웝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드림


한겨레 2002.11.06(수) 18:40 

처방전의 주민번호 노출위험 높아

얼마 전 어머니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렀다. 평소에도
처방전을 자주 접하는 나에겐 그리 낯설지 않은 일이었다. 약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약사의 말에 발길을 돌려 집으로 와서 아무
생각없이 처방전을 보았다. 처음엔 무심코 봤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게 아닌가 그제서야
우리나라의 모든 처방전에 이렇듯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그토록 힘을 쓰는 정부에서 이렇듯 허술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킬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약사가 다른 마음을
먹고 악용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처방전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혹여 한명이라도 이를 악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불보듯 뻔하다. 굳이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은가 꼭 표기를 해야
한다면 뒷자리 몇개는 ×표로 표기해야 한다. 

강경훈/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알림]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인권하루소식]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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