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2년 11월 16일자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2002년 하반기 향토방위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이 강요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or.kr) 게
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그는 "어제(10월 29일)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면서 본인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날인'이라고
쓰여있는 칸에
지문 날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중략) 결국 저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채
훈련을 끝마쳤습니다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이런 상식  이하의
지침이
내려왔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사건을 제보했다.

국방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예비
군관련 업무담당자는 "국방부의 지시는 없었다. 아마도 일선
부대에서 최
근 총기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문을 날인
하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씨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다가 뒤늦게 그런 일이 있었다며 
확인해주는 것으
로 봐서는 아마도 국방부의 지시없이 일선 예비군업무 실무자에 
의해 지
문날인이 강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의 한 중대본부 관계자는 "총기탈취의  우려 때문에
지문날
인을 실시했다"라며 "날인된 지문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은
없으며 총
기탈취 등과 같이 총기와  관련된 사건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지문을
날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은 거주지와 신분이  확실하고
지급과정에
서도 신분증으로 충분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
문을 날인하도록 강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윤현식 씨는
"지문
은 한 개인의 개인 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
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
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
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
에게 법률적 근거없이 지문을 강제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최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