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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겨레] 지문날인 반대자도 면허 딸 수 있어요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2-11-26 18:53:27 조회 3829

한겨레 2002.11.24(일) 23:22
 

 “지문날인 반대자도 면허 딸 수 있어요”

 
김한울(23)씨는 지난 7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서울의 한
면허시험장에서 갔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는 지문날인 제도가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은 지문날인 반대자다. 김씨가 주민등록증
대신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자 면허시험장쪽에서는 지문날인을
요구해왔다. 김씨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고 결국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가 없었다. 

김씨는 그 이후 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관행의 근거를
추적했다. 그 결과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의 조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조항의 근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동의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는 편의적 절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면허시험장에서는 지문날인 때 민원인의
동의를 구해야 함은 물론이고, 응시자가 정해진 대체신분증만
있으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문날인 없이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것이었다. 

김씨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다시 운전면허를 신청해
면허취득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게 됐다. 지문날인 반대운동
단체인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와 관련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며 “만일 시험장쪽이 지문날인을
종용하거나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법령담당
경찰관(02-374-0395)과 직접 통화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백기철 기자


[알림]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
[알림]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행사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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