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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림] 주민등록증 최초발급 십대 청소년을 위한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
  글쓴이 지문반대 글쓴날 2003-04-02 20:58:10 조회 11821
  첨부파일 지문날인반대십대.hwp (41566 Bytes)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민등록증 최초발급 십대 청소년을 위한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 발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증의 최초발급 대상인 십대
청소년을 위한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
**************************************************

2,000명에 이른 지문날인 거부자의 대부분은 열일곱살이던 과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였습니다.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기 시작한 후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지만 이미 지문을
날인한 후이기 때문에 실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열손가락 지문 정보를 돌려달라는 '십지지문 반환 및 폐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행정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또다른 소송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단 지문을 날인한 후에는 주민등록 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뿐더러, 국가의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반면 아직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십대는 주민등록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한 이 제도들이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상한 제도라는 주장에 아무런 편견 없이 귀기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받을 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행동은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에 대한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을 발표합니다.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지문날인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지문날인은 주민등록 제도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제도는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다음
해인 1962년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제도에 지문날인이 더해진 것은 북한의 무장
침투조가 남파된 1968년의 일이었습니다. 인구 동향을 파악하고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 대한 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제가 아니었던 지문날인은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실시가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 제도와 지문날인 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 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임의적인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래된 기원은 일제, 그러나 지금 일본에도 없는 제도

주민등록 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기원은 후에 지문날인 제도를
도입한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생활을 하던 1930년대 만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조선기류령과 기류수속규칙에서 오늘날
주민등록 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전형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전쟁에 동원할 물자와 인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지문날인 제도를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독립군을 색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주민등록 혹은 지문날인 제도가
있었던 예는 일본의 조선과 만주, 영국의 인도, 프랑스의 베트남과
같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에서 뿐입니다. 일본도 자국민을
상대로 한 지문날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일 외국인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받던 것을, 재일 한국인 등 많은 이들의
투쟁으로 그나마 1999년에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본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 받는
경우는 전 세계, 전 역사를 통틀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개인정보와 국가감시

동사무소에 보관되어있는 나의 개인정보 항목 수는 140여 가지에
이릅니다.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정보를 국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민기본대장법'이라는 일본판 주민등록법으로
소란스러운 일본에서는 지방행정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6가지
항목을 전산망으로 공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국민들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록,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더 쉬워지고, 국민은 국가의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지문을 열 손가락 모두
빠짐없이 날인 받아 국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전 국민의 지문을 관리한다면 지문은 몸에 새겨진
바코드와 같습니다. 실제 국가는 국민이 동사무소에 등록한 이
지문정보를 경찰에 넘겨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닌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예비 범죄자로밖에는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범죄의 1차
용의선상에는 지문을 날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있습니다. 

-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시작

1997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IC칩이
삽입된 전자주민카드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C칩에는
수많은 개인정보는 물론 지문정보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끔찍한 감시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의
감시가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이 반대여론에 밀려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린 후, 국가는 주민등록증을 종이 신분증에서 플라스틱
신분증으로 바꾸면서 사진과 지문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였고,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2,000명 거부자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문날인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지문날인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으며 최근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십대
거부자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독촉에 대응하는 방법 

*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신분증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의 강제 지문날인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 인권은 다른 어떤 가치에도 양보되거나 바꿔질 수 없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거주지의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가 오래되면 주민등록증을
받급받으라는 독촉이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협박에 가까운 독촉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십대 거부자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 지문날인 반대연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독촉이나 지문날인 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http://www.finger.or.kr)나
지문날인 반대연대 이메일(finger@jinbo.net)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록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과태료는 절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여 왔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직 결정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그 법 자체가 위헌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면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도와드립니다

만의 하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면 즉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모든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것으로 형법상 벌금과는 다릅니다.
많은 십대들이 과태료를 벌금으로 잘못 알고 매우 두려워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강요하면서 부과한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제기된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중지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것은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의 법원 결정을 통해 재판과 똑같은 효력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정당하다고 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면 또다시 과태료 부과는
중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고 대신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는
중지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처분중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의 과정을 간략히 하면 '이의신청 -> 비송사건결정 -> 항고
또는 헌법소원'의 과정이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 법률에 의한 정당한 거부가 필요합니다. 
십대 거부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일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헌법소원의 경우 미성년자는 혼자서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문날인 제도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십대 거부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당사자
본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한데다가 일체의 지원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할 것이므로
본인이나 부모님께서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많은 십대 거부자 중 단 한 명만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십대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보류됩니다. 

④ 필요한 모든 지원은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해드립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과
관계된 일체의 지원, 즉 변호사의 선임 및 변론, 법원관련 업무,
제반 경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직접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신의 자식이 어린 나이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휘말려서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학업에 지장을 주는 복잡한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자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절차를 모두
처리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 역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⑤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이 없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시고자 하신다면 지문날인 반대연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체의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 대체신분증을 만듭시다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문제 이외에 실생활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다른 신분증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대체신분증을
십대 때 만들어두시면 평생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 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 포함)

운전면허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아무런 차이 없이 신분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한 예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대체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응시하여 해당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 재학 : 학생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고교 미재학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사진 부착 후 학교장
관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등

○ 국가기술자격증 (워드프로세서 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등)

국가기술자격증은 대부분 주민등록증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딸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도 많고 가장
확실한 대체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에도
국가기술자격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의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학생증으로 신분확인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
http://www.q-net.or.kr/threeorfourview/ThreeOrFourView1.html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일정이나 절차는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http://license.korcham.net) 혹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격전문포탈
사이트(http://www.q-n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국가 기관이 발급하는 1차
신분증명서이지만 여권은 1차 신분증명서에 기초한 2차
신분증명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권 역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13세부터 17세의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문제로 인해 학생증 외에도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의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어
병무청에서 병역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번거롭습니다.

○ 국제학생증

국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십대
거부자의 경우 국제학생증을 발급 받아 신분증 문제를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국제학생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ISIC와 ISEC가
그것입니다. 이 중 ISIC는 유네스코본부 및
국제학생여행연맹(ISTC)에서 발행하는 학생증으로 좀 더
보편적이지만 학생신분이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와 같이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여행사 등을 통해 발급이 됩니다. ISEC
역시 여행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학생이 아니더라도 만
26세 이하이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로 공유하고 격려합시다 http://finger.or.kr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혹은 지문날인 거부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모든 불이익이나 피해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문날인 거부라는 양심과
신념의 선택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입니다. 지문날인을 강요당할 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지혜를
다른 거부자들과 서로 나누는 일은 언제 어떻게 겪을지 모르는
거부자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인권은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 인권은 다른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양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안과 보안이
철저하더라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 받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는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거부자들과 더 많은 반대자들의 힘을 모아
지문날인 제도를 없애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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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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